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쉬워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가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전국 최초인데요.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제도와 부양의무제가 뭔지 정리해 봤습니다. 부양의무제란? 친족 간에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제도 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나 직계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를 가진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8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데 이어서 2021년 5월부터는 모든 가구에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과 복지..
생활꿀팁
2021. 4. 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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